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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등지에 ‘주민자치를 주의하라. 우리 마을이 적화되고 있다. 좌파 독재 마을 조직화를 꾸미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다량 유포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주민자치회를 폄훼하는 것을 넘어 이념적으로 완전히 매도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됐고 최근 행정안전부는 표준조례까지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거짓 선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짓 선동 내용을 보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떠오른다”면서 “주민자치회를 적화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이들은 대통령의 ‘분열적인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의 칼춤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허위 선동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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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