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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치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등록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고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일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실조사 추진을 위해 사실조사 시 유의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등 업무처리 방법, 세대명부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사무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균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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