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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쌀 목표가격 책정 못한 정부와 국회 “직무유기”농가 무시한 처사...변동직불금 미지급분 즉시 지급해야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냈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 2533억원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와 정부를 지적 하면서, 연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벌써 올해 추수도 끝났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고,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나서기는 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농가의 심정을 대변 했다.

 

아울러,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임실군 이용호 국회의원

구윤철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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