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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건보노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13년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24조 5천억여 원 지급에 대한 입장 밝혀야...

광주. 전남지역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광주. 전남지역본부, 공공운수 광주. 전남본부, 무료 의료 운동본부와 함께 7일 광주 송정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정도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임한상 국민건강보험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지원이 낮다”며 “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현실화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의료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임기 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65%까지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비율로 국고지원을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70% 달성이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무려 24조 5,374억 원에 이르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 1,435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 6,062억 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노조는 각 지역본부별로 캠페인과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9월 6일까지 한 달간 벌일 예정이다.

 

 

 

이행 촉구문

▲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 재생의료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과 정책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송정역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복지TV호남방송 이종현 기자

이종현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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